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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 민사 소장 작성요령, 내용증명, 준비서면 양식 작성요령, 원고 소장 준비서면 양식, 원고용지
전자소송 준비서면 양식, 답변서 작성, 소인피고소인 고소장작성, 변론기일 연장신청, 준비서면 작성요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2호 법정.
(위 법정 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련한 '소통 2012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에 참가하여 전자소송 법정 참관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 아래 촬영한 사진입니다. 법정은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삶 영역과 권리에 도발해온 몇몇 냥반들 덕분에 얼떨결에 500장이나 구입하게 된, 테두리에 적색 줄이 찍혀 있는 A4용지 한 권.



 이후로는 더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을 빨간띠 종이 500장 애물단지를 구입하게 된 에피소드

* 사무실 임대차 계약 관련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180만원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22개월에 이르게 될) 민사 소송 시작.

* 그 와중에 내 저작물을 몰래 뽀려 상업적으로 도용한 냥반을 발견해서 형사 고소하려고 법률사무소를 드나들다가 담당 변호사로부터 들어 알게 된 원고 용지(原告 用紙)라는 종이.

변호사 설명,
"관행적으로....공격하는 측(원고)이 방어하는 측(피고)에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민사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준비서면은 이렇게 A4지 하단과 우측에 적색 띠가 인쇄된 종이에 출력합니다. 그리고 방어자는 종이는 파란색이 인쇄된 것을 사용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며 일반 흰색 용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 - 소장, 준비서면 등 원고와 피고 구분을 쉽게 하는 효과를 포함한 법원의 형식/관행적 사유
내용증명 - 공격자가 침해자에게 경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적색 용지를 사용하는 효과 겸함

* 내용증명에는 아무 반응 없던 인간이 경찰서에 저작권 위반 고소장 접수되어 출두명령서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경찰서에 나오자마자 두말 없이 납작~ 원하는대로 해줄테니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해줄 것을 협상(?) 제안하는 피고소인.

* 고소장 준비하고 법률사무소/경찰서 드나들며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전혀 공돈이 아닌, 합의금으로 받은 몇백 만원으로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이 바로 원고 용지 500장.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법률 응징에서 사용하려고 100장 정도만 구입하려 했는데 왠걸 500장 권 단위로만 판매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8,000원 주고 한 덩어리 구입ㅠ,ㅠ

* 이후 진행된 다른 민사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32장 사용 후 남은 원고 용지 468장.
남은 원고 용지는 더는 사용하는 일 없이 조신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 소망.

* 그런데 이제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이런 실물 종이가 아닌 전자적 문서와 전자적 절차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① 소송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② SMS와 이메일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소송 기간의 단축과 악의적인 장기화 방지
③ 소송 실비 인지액 10% 절감과 송달료 감액
④ 소송 당사자들의 법원과 소송 절차 문턱 낮추기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원치 않았던 송사 시리즈에 관한 소회

형사 고소 합의금 몇백만원과 임대차 등 민사 2건에 승소.

- 형사 : 경찰서에 고소장 정식 접수되었고 피고소인은 출두 연락 받자마자 합의 요청해와서 합의금에 고소 취하. 

- 민사 : 한 놈은 받아냈고, 다른 한 놈은 배째라해서 계좌압류 선행, 조만간 집행관 동행해 집 문 따고 들어가 딱지 붙일 예정.

소송액 받으려고 경찰서, 법원 열 댓번씩 드나들면서 정신·시간 비용 지출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는 남는 장사 전혀 결코 아니지만-이 후안무치 개샹노무 종자들은 은하철도999 타고 10만 광년 안드로메다까지라도 쫓아가서 응징해야 한다.
10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원의 법비용 들이는 결정과 행동은 전혀 아깝지 않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적 형사(저작권, 지적재산권, 인권 관련)' 분쟁을 시작하려는 분과 나홀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께서 문의하시면...
맛볼이 경험하고 공부한 내에서, 그리고 협력중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압축파일에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사 소장 양식과 준비서면 권장 양식(hwp)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집(자간, 행간, 폭 등)과 형식에 탄력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 용지 vs. 일반 용지 비교

- 가격 : 18,000원 ; 원고 용지 1장에 36원이니까 일반A4지 2,500장에 같은 값인 것과 비교하면 5배 비싼 수준 → 36원 : 7.2원

- 종이질 : 원고 용지는 일반 A4용지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두꺼우며 약간의 광택이 있으며 색상은 미색

- 판매처 : 서초동 법원/검찰청 근처 일부 사무용품점

 



* 관련 글
서울중앙지방법원 <블로거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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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맛볼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하늘문화사랑 2013.04.01 0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해요

  2. 감자 2013.04.16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깎아먹고 월세를 너무 내지 않고 법대로 하라며 버팅기는 차에 관련 글 찾다가 우연히 보석같은 글을 발견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덧글을 남깁니다 종이에대한것도 처음 봐요 혹시나 종이 너무 많으셔서 처치 곤란하시면 제가 종이 50장~100장정도 구매할 수 있을까요 ? ^^

  3. 원고 2013.04.22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사로 원고가 될 상황이 되어 내용증명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혹시 저도 알려주신 원고용지라는 것을 구입할 수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 BlogIcon 맛볼 2013.04.22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자님은 원고용지를 문의하신 첫 댓글을 고려해서 무상으로 100장 보내드렸으며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원고용지 파는 곳이 아니오니 서초동 법원 근처 사무용품점을 방문해보세요.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4. 골치좀아픔 2013.05.04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용지 있는줄 몰랐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
    솔직히종이값으로는 비싼건데 지금 로펌비용 생각하면 뭐 껌이라 여기설명대로 법원근처 문구사 찾아가서 샀네요
    다른가게인지 여긴 2천원 더비싼데 그냥 사와습니다

  5. 나홀로 2013.05.08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 알았네요; 일반인들은 알턱없고 나홀로소송 책에도 안나오는 나름 영업상 노하우같은건데 그쪽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내변호사는 뺀질해서리참.

  6. 감자 2013.05.10 0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모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늦게 감사글을 올리니 죄송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

  7. 당근 2013.05.28 22: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맛볼님의 글은 정말 잘 읽었습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구.. 이 소장 양식에 대해서 그 청구취지란에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행위와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하는건가요..ㅠㅠ 작성하다 보니 취지 원인이 헷갈려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BlogIcon 맛볼 2013.05.29 02: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구취지>란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아래 3줄만을 간단히 적는 것이 소장의 전형적인 작성 유형입니다.
      1.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즉 <청구취지>란에는 민사 소장의 핵심이자 골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의 금원을 지급하라"를 간단히 명시하고 나서,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하는 논리적/법적 이유를 육하원칙과 서증을 통해서 개진하는 방식으로 소장은 완성됩니다.
      <청구원인>은 쉽게 말해서 소장의 시나리오 or 스토리텔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급하신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행위, 사해행위 등 피고의 위법한 사실은 <청구원인>에 적으시면 됩니다.

      글에 첨부된 소장의 샘플 양식에는 <청구원인> 부분도 1,2,3으로 세 줄만 되어 있지만 <청구취지>와 달리, 당근님께서 담당판사의 판단을 요하는 자초지종인 <청구원인>은 몇 줄만이 아니라 분량에 제한 없이 수십장을 들여서라도, 법리에 맞게 자세히 작성하셔서 피고를 공격하시는 게 관건이고요.

  8. 피고된듯 2013.06.07 2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에서 소장이 집에 여러번 왔다 반송됐는데 소장 계속 안받으면 소송 무효되기도 하나요? 지금 이거 때문에 엄청스으레스입니다

    • BlogIcon 맛볼 2013.06.09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고가 그냥 관두지 않는 한 소송이 무효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피고가 언젠가는 받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검색에서 찾아보세요.

  9. 문의합니다 2013.09.27 2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장 관련 문의메일 드렸는데 아직 읽으시지 않아 글남김니다

  10. BlogIcon 장의택 2014.07.31 15: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재개발을 위해 이주중인 아파트의 세입자 입니다. 현재살고있는 아파트가 집주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생처리중에 집도 담보처리되어 주인은 권리를 포기한 상태이며, 주택조합에서는 주택을 양도및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양도하라며 법원에서 준비서면이 도착하였는데, 간편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또 대응방법을 알고쉽습니다.
    참고로 우선변제권을 갇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 BlogIcon 맛볼 2014.07.31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처하신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 진행 중에 도착하는 문서인데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파악이 쉬울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집을 명도하시기 전에 전세보증금 변제에 관해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 채권채무 권리관계인지를 확인해보세요.

  11. 2015.05.05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맛볼 2015.05.05 17: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형사적으로 고소가 안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형사적으로 고소가 안되는 사안일 수도 있고, 입증자료와 고소장 내용이 형사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경찰이 고소 접수를 하지 않은 것. 접수 반려.

      증거자료 정황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고소 접수가 애매한 경우 일반인은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법률사무소를 통하면, 사건 접수가 되도록 고소장을 세련되게 작성해주는 것이지요.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사건에 대한 기승전결 스토리를 메일(editor@)로 보내주시면, 읽어보고 고소 사안인지 민사 사안인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내용에 따라 고소장 작성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법률 쪽에 있지는 않고 서초동에 근무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조력이 되어 원고 입장에서 민사와 형사고소 여러 건을 경험해보니 법률 종사자는 아니지만 나홀로 소송의 절차와 실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12. 2015.05.20 0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맛볼 2015.05.20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 돈이 많이 들어도 원고 입장의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끝까지 진행하다 보면 법과 인간과 세상을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승소해서 응분의 보상을 받으세요!

  13. 2015.06.26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맛볼 2015.06.26 14: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로 사연주신 내용의 소가는 1인 1,000만원씩 2인 합 2,000만원인데,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사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요구금액 그대로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 전에 증거를 첨부한 준비서면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만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피고 과실의 명백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방어와 반격을 잘하면 소가의 40~50% 선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진행비용이 최소 300만원부터이니 금전적으로 효율성은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들여서 소가를 600~700만원으로 낮추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준비서면 작성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댓글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아래 민사소송 서적을 읽어보시면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화 나홀로 민사소송
      http://www.yes24.com/24/goods/7570627

      왕초보 나홀로 소송
      http://www.yes24.com/24/goods/29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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