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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개폭탄에 권리금 못건지고 쫓겨나 개털되는 신사동 가로수길 상인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by 맛볼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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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가로수길 임대료 시세 20평 800~1,000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가로수길 임대료 시세, 권리금 시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 적용 기준






# 가로수길에서 M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는 2010년 G빌딩 1층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시작했다.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50만원. 1억6000만원을 더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마쳤다. 일본에서 직접 배워온 조 사장의 '감자고로케' '해물파스타' 요리는 입소문을 탔고 M일식집은 가로수길의 맛집 명소로 자리잡았다. 1년 뒤 건물주는 월세를 265만원으로 15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씨는 일식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터라 선뜻 계약했다. 이게 화근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면.....후략.....

출처 : 장사 좀 된다 싶으니…임대료 폭탄에 밀려나는 가로수길 상인들 한국경제신문 2013년 4월 26일 기사 원문보기



# 주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부담 없이 타박타박 여유를 만끽하며 걷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홍대의 자유분방함'과 '청담동의 화려함'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가로수길. 하지만 정착 이곳에서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후략.....

출처 : '물 좋은' 신사동 가로수길의 이면엔.. 세계일보 2013년 6월 11일 기사 원문보기



* 관련 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14&efYd=20111013#00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69&efYd=20120523#000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039377
-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리쌍의 호의를 왜 못받아들였나 http://www.vop.co.kr/A00000636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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