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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자소송, 민사 소장 작성요령, 내용증명, 준비서면 양식 작성요령, 원고 소장 준비서면 양식, 원고용지
전자소송 준비서면 양식, 답변서 작성, 소인피고소인 고소장작성, 변론기일 연장신청, 준비서면 작성요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2호 법정.
(위 법정 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련한 '소통 2012 Blogger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에 참가하여 전자소송 법정 참관 과정에서 법원의 승인 아래 촬영한 사진입니다. 법정은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삶 영역과 권리에 도발해온 몇몇 냥반들 덕분에 얼떨결에 500장이나 구입하게 된, 테두리에 적색 줄이 찍혀 있는 A4용지 한 권.



 이후로는 더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을 빨간띠 종이 500장 애물단지를 구입하게 된 에피소드

* 사무실 임대차 계약 관련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180만원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22개월에 이르게 될) 민사 소송 시작.

* 그 와중에 내 저작물을 몰래 뽀려 상업적으로 도용한 냥반을 발견해서 형사 고소하려고 법률사무소를 드나들다가 담당 변호사로부터 들어 알게 된 원고 용지(原告 用紙)라는 종이.

변호사 설명,
"관행적으로....공격하는 측(원고)이 방어하는 측(피고)에 보내는 내용증명이나 민사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준비서면은 이렇게 A4지 하단과 우측에 적색 띠가 인쇄된 종이에 출력합니다. 그리고 방어자는 종이는 파란색이 인쇄된 것을 사용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며 일반 흰색 용지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 - 소장, 준비서면 등 원고와 피고 구분을 쉽게 하는 효과를 포함한 법원의 형식/관행적 사유
내용증명 - 공격자가 침해자에게 경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적색 용지를 사용하는 효과 겸함

* 내용증명에는 아무 반응 없던 인간이 경찰서에 저작권 위반 고소장 접수되어 출두명령서를 받자마자 득달같이 경찰서에 나오자마자 두말 없이 납작~ 원하는대로 해줄테니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해줄 것을 협상(?) 제안하는 피고소인.

* 고소장 준비하고 법률사무소/경찰서 드나들며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전혀 공돈이 아닌, 합의금으로 받은 몇백 만원으로 가장 먼저 구입한 것이 바로 원고 용지 500장.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법률 응징에서 사용하려고 100장 정도만 구입하려 했는데 왠걸 500장 권 단위로만 판매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8,000원 주고 한 덩어리 구입ㅠ,ㅠ

* 이후 진행된 다른 민사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32장 사용 후 남은 원고 용지 468장.
남은 원고 용지는 더는 사용하는 일 없이 조신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 소망.

* 그런데 이제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이런 실물 종이가 아닌 전자적 문서와 전자적 절차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① 소송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② SMS와 이메일에 의한 송달방식으로, 소송 기간의 단축과 악의적인 장기화 방지
③ 소송 실비 인지액 10% 절감과 송달료 감액
④ 소송 당사자들의 법원과 소송 절차 문턱 낮추기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



 원치 않았던 송사 시리즈에 관한 소회

형사 고소 합의금 몇백만원과 임대차 등 민사 2건에 승소.

- 형사 : 경찰서에 고소장 정식 접수되었고 피고소인은 출두 연락 받자마자 합의 요청해와서 합의금에 고소 취하. 

- 민사 : 한 놈은 받아냈고, 다른 한 놈은 배째라해서 계좌압류 선행, 조만간 집행관 동행해 집 문 따고 들어가 딱지 붙일 예정.

소송액 받으려고 경찰서, 법원 열 댓번씩 드나들면서 정신·시간 비용 지출 생각하면 금전적으로는 남는 장사 전혀 결코 아니지만-이 후안무치 개샹노무 종자들은 은하철도999 타고 10만 광년 안드로메다까지라도 쫓아가서 응징해야 한다.
10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원의 법비용 들이는 결정과 행동은 전혀 아깝지 않은,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임대차 계약,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적 형사(저작권, 지적재산권, 인권 관련)' 분쟁을 시작하려는 분과 나홀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께서 문의하시면...
맛볼이 경험하고 공부한 내에서, 그리고 협력중인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작게나마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압축파일에는 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사 소장 양식과 준비서면 권장 양식(hwp)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집(자간, 행간, 폭 등)과 형식에 탄력 있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고 용지 vs. 일반 용지 비교

- 가격 : 18,000원 ; 원고 용지 1장에 36원이니까 일반A4지 2,500장에 같은 값인 것과 비교하면 5배 비싼 수준 → 36원 : 7.2원

- 종이질 : 원고 용지는 일반 A4용지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두꺼우며 약간의 광택이 있으며 색상은 미색

- 판매처 : 서초동 법원/검찰청 근처 일부 사무용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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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맛볼